가업상속공제 요건 문턱을 낮춘 정부의 세제개편 수준이 아직까지 지나친 '규제'로 급변하는 기업환경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업종을 변경하는데 있어 제한을 둔 부분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투자를 늘려달라'는 정부의 시그널도 약했다는 평가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투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높이는 등의 유인책을 꺼냈지만,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는 점에서 경제 활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세제 개편이라는 것이다.

경제효과 등이 뚜렷한 '법인세율 인하' 등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지난 20일 오후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대응에 역부족"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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