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싱가포르와 비교해 우리 법인세 비합리적"
"법인세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으면 안돼"
"단일세율 어려우면 4구간→3구간이라도 해야"

지난달 31일 은행회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 중 법인세 최고세율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부분이 크게 주목 받았다.

법인세율 조정은 논란이 큰 이슈다. 현재 법인세는 너무 높고 글로벌 추세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세수 확보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한국의 법인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학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오 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와 비교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라며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과 비교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법인세 과표 단계도 적고 세율도 낮기에 우리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오 학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법인과 법인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오 학회장은 "한국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는다"라며 "법인에는 부자와 가난한자가 없다. 이들의 소득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고 주주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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