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의 발기인이며 종신회원이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홍승현 님께서 '위법소득과세' 관련 연구로 한국조세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관련 기사의 링크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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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방안을 제시한 홍승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조세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조세법학회는 홍 검사의 ‘위법소득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를 우수 박사학위논문으로 선정한데 이어, 이달 23일 지방세연구원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홍 검사는 이번 논문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기존 연구가 근거법에 따라 민사상·형사상·행정법규상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법소득의 중요한 징표인 소득의 상실가능성 측면에 착안해 상실가능성의 상대방과 법률적 효과를 기준으로 민사상·형사상 등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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