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동정]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 김갑순 교수"4차산업혁명 지원 세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활성화가 경기선순…
작성일2021-04-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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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패널로 참여한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의 방향을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산업, 기후변화대응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 및 투자, 관련 제품 및 용역의 소비 촉진과 연관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의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활성화 지원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촉진 세제와 고용창출 세제 운용에 있어서도 비대면근무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산구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교육과 연구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 산업활성화가 경기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제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납세자인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특정 조세지원정책의 적용에 기한이 있음을 분명히 해조세지원이 영구화 또는 장기화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련 기사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의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활성화 지원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촉진 세제와 고용창출 세제 운용에 있어서도 비대면근무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산구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교육과 연구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 산업활성화가 경기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제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납세자인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특정 조세지원정책의 적용에 기한이 있음을 분명히 해조세지원이 영구화 또는 장기화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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