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3.04.26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출범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부동산 세제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했던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며 “정책을 너무 자주 바꿨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과도하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6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2019년부터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2018년까지만 해도 최고세율은 2%였지만, 조정지역(서울과 수도권 일부) 내 2주택자 이상부터 0.6~3.2%의 세율을 적용해 1주택자(0.5~2.7%)보다 높게 매겼다. 2021년에는 중과제도가 더 강화돼 1.2~6%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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