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3.04.21자>
한국전력의 25조 원에 이르는 2022년 순손실로 32.9%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추락했다. 한전 손실 중에서 지분율만큼은 산은의 손실로 계상하는 지분법 회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유재산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산은에 현물출자해 급한 불을 껐다. 한전의 현금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은 영업손실과 비슷한 35조 원으로 훨씬 많다. 회계는 당기 손실은 차기의 이익에서 생기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는 전제로 순손실을 줄여 표시한다. 그러나 실제 자금 흐름은 이런 가상적 고려와 상관없이 큰 폭의 적자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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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