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8.07.23 자>

[다산 칼럼] '청년 놀리는 적폐'부터 청산해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 사정 갈수록 악화
시장 상황에 맞춰 인상 속도 적절히 조정하고
일자리 가로막는 규제와 간섭은 과감히 철폐해야

최저임금 분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영계는 인상률을 낮추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응은 시큰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속도로는 2020년까지 1만원 대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올 상반기 장기 실업자는 18년 만에 최대치인 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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