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21.06.09자>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 사회는 초연결사회로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방역과 백신접종에서도 우리는 IT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공급받는 얀센 백신 예약도 하루 만에 끝이 났다.

그러나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자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많다. IT를 활용하여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데도 전근대적인 의료법과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있다.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이해관계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나 낙후된 지역이나 분야를 발전시키는 일에도 IT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범죄조직들은 IT 기술을 악용하여 기발한 방법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초연결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생태계다. 이제는 한 개인이나 조직의 힘만으로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의 경쟁력도 어떻게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 핵심과제는 생태계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규칙과 투명한 소통으로 이해관계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생태계가 진화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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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