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22.06.24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2021년 초에는 미국 1달러당 1,100원 이하였던 환율이 최근에 1300원 근처까지 상승했으니 1년 6개월 사이에 약 20%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환율 인상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회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1달러의 외화차입금이 있고, 환율이 1100원이라면 이 회사는 외화차입금을 1100원으로 기록한다. 그런데 환율이 1300원으로 상승하면 외화차입금을 200원만큼 증가시켜 1300원으로 기록하고, 관련된 비용(외환차이)으로 200원을 인식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이익은 200원 감소하게 된다. 만약 외화차입금이 1억 달러(약 1,300억 원)인 회사라면 약 200억원의 외화차입금이 증가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이 회사가 외화차입금이 아니라 외화대여금을 갖고 있다면 환율 인상 시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회사는 외화차입금이 있는 경우이므로 환율 인상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환율 인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였다. 1995년 말 775.7원이었던 환율이 1997년 말에 최고 1962원까지 올라갔으니 그 영향이 어떠할지는 짐작이 간다. 1995년 말 환율이 775.7원에서 1996년 말에 844.2원까지 상승하자 우리나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던 외환차이를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1996년 12월27일에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인 회계이론에는 어긋나지만 외환차이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7년 말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1997년 12월23일에 다시 외환차이를 자본조정 대신에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 1997년 말에 환율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외환차이를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면 자본이 급격히 감소하여 자본잠식이 되는 기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환차이를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자 환율 인상으로 외화차입금이 증가하고 외화부채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기업규모는 커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