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2.05.25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주 방한(訪韓) 일정은 파격이었다. 전용기가 20일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을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영접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공장 방문을 공식 일정의 시작으로 잡은 것이다. 짧은 시간을 쪼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개별 면담하는 투자 집중 경제외교의 진면목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를 위한 반도체와 전기차 선도 기업 유치라는 거시적 목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영향력도 따졌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고, 출자·노동·환경 규제는 강화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고 한계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을 짊어지고도 구인난을 겪었다. 힘든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공공근로가 선호됐고, 괜찮은 실업급여는 중소기업의 다급한 인력 충원에 장애물이 됐다. 고용 사정이 최악인데도 형사처벌이 포함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