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post '20.01.29자]

 2020년 세수예측의 첫 단추는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예측기관마다 들죽 날죽이다. 2019년도의 경우,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의 구간으로 예측했고, 이후 2.4~2.5%로 낮추었다. 한국은행의 경우는 2019년 전망치에 대하여 2.5%에서 2.2%로 수정치를 제시하면서 조정하였으나 실제경제성장률은 2.0%대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2.4%, 한국은행이 2.3%를 제시함으로써 올해 2.0%에서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20년 총괄분석 전망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내수부 진이 완화되고 수출증가세가 소폭확대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세수입은 2019년에 비하여 1.8조 적은 288.8조 원으로 예측하였는데 정부측 제출안 292조에 비하여 3.2조 적은 수치이다. 이는 2020년에 대한 경제전망의 차이를 포함한 국세수입전망의 전제가 다름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법인세는 64.3조원으로 2019년 대비 8.7조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고 부가가치세도 1.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감소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증가됨에 따라 5.1조가 감소한 것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3.2조원 증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증가하고 공시가액도  상승하여 2019년 대비 0.5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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