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5.01.31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일간 업무 처리는 전광석화였다. 불법 이민 단속과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대선공약을 첫날부터 밀어붙였다. 불법체류자(불체자)를 군용 헬기에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콜롬비아가 인수를 거절하자 관세 ‘즉각 25%, 1주일 후 50%’로 압박해 반나절 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상·하 양원 과반수 의석까지 차지한 레드스위프(Red Sweep) 위세도 대단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에게 조지아대 캠퍼스에서 살해당한 레이큰 라일리의 비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트럼프 2기 제1호 법안 공포로 완료했다. 범인은 불법 입국 이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으나 계속 석방됐고, 결국은 살인을 했다. ‘레이큰 라일리 법’은 불체자가 범죄로 체포되면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인데, 트럼프는 그런 법이 있었다면 라일리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에 하원은 이 법안을 의결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보류됐는데, 트럼프 당선 후 상·하원을 통과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는 개혁 드라이브도 강력하다. 7개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조건의 보상퇴직(Federal buyout)을 권유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투자기업 보조금과 세액공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검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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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