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세제의 과제
작성일2018-07-03 22:29
본문
< 조세일보 '18.06.28 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개헌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었지만 앞으로 국회에 의하여 개헌안이 발의될 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 후 글은 링크 참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6/20180628355990.html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개헌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었지만 앞으로 국회에 의하여 개헌안이 발의될 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 후 글은 링크 참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6/20180628355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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