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더 걷을 땐, 그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세금, 알아야 바꾼다’ 펴낸 김재진·박지웅·구재이씨

신간 <세금, 알아야 바꾼다>를 공동으로 집필한 박지웅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왼쪽)과 구재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세무사)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세제개혁에 관여한 전문가들
조세개혁 논의에 시민들 모이게
‘세금 교과서’ 스타일로 책 집필

“신용카드 혜택은 소비자가 보고
수수료는 자영업자 구조 바꿔야”

“대부분 7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기자들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자신들의 세금이 높아지는 것에 분노했고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 세제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이 쓴 신간 <세금, 알아야 바꾼다>(메디치)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을 발표하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기자들이 비판 기사를 썼다고 봤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기자들이 받는 연봉 40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불과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에 ‘세금폭탄론’이 따라붙듯, 언론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세제개혁의 본질을 가렸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공저자 중 한 명인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세금, 알아야 바꾼다> 서문에서 세제개혁 논의의 장에 다수 시민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일종의 ‘세금 교과서’ 형태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저자인 박지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구재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세무사)을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저자들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책을 구상했다고 한다. 책에는 지난 1년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세제개혁의 내용과 정책 기조가 상당수 담겨 있다. 구 위원은 “세제개혁은 시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높은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에필로그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조세개혁 의제 수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상응해 조세수입을 얼마만큼 올리겠다는 식의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고 썼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할 때 구체적인 사용처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증세 등 세제개혁을 시도하면서도 추가 세수를 어디에 쓸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동의했다.

박 보좌관은 “사실 공약집이나 국정과제에 세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이 세금을 낸 만큼 복지를 체감한 뒤 구체적인 계산서를 받게 해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더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개혁특위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도 맞다”고 했다. 구 위원은 “시민들이 세금으로 수혜받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세·부자증세 기조가 보편적 증세·보편적 복지를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구 위원은 “지난 10년간 보수정부에서 대기업이나 자산가를 상대로 핀셋 감세를 많이 해준 상황에서 바로 보편 증세를 시도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며 “일단 핀셋 감세로 수혜를 본 계층에게 더 세금을 매긴 뒤 보편 증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도 “보편 증세는 소득 형평성이 어느 정도 달성됐을 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복지 체감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 체감도가 무르익었을 때 보편 증세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탈세의 온상이라고 지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박 보좌관은 “이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굉장히 촘촘해졌다”며 “오히려 음식점이나 도소매 쪽에서 장사가 안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구 위원도 “자영업 탈세가 만연하다는 인식은 지나치다”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등 혜택은 소비자가 보지만 카드수수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내는 구조부터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