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행업, 항공업, 소상공인들과 4차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해줘야하며, 재원마련을 위해선 보편적 증세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나타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정책학회·한국세무학회·조세법학회 공동주최로 7일 오후 3시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제1주제인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이라는 정부시책에 순응함으로써 피해를 봤고,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세수의 증가도 필연적"이라며 "지나치게 투표권을 의식한 핀셋증세라는 조세정책보다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4차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 주도 산업 선별적 지원 ▲노령인구 증가 고려한 세제입안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상증세 개선 ▲가상자산 세제 논리구조 확립 ▲신(新)세원 과세방법 고안 및 운용 등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오 교수는 주장했다.
바이오와 전기차, 인터넷 관련 사업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종 등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조세정책과 더불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령인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패널로 참여한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의 방향을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산업, 기후변화대응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 및 투자, 관련 제품 및 용역의 소비 촉진과 연관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의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활성화 지원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촉진 세제와 고용창출 세제 운용에 있어서도 비대면근무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산구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교육과 연구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 산업활성화가 경기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제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납세자인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특정 조세지원정책의 적용에 기한이 있음을 분명히 해조세지원이 영구화 또는 장기화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적 세제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사 등 관련 산업에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며 증세의 방법으로 기존 세목에 대한 증세(감세) 또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핀셋 증세보다는 보편적 증세를 통한 세수증대가 바람직하다며 오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조세정책에 대해선 "새로운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 및 혁신생태계에 대한 R&D 및 투자 등에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확대 및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대응한 과세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노동의 활성화로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 확대 등에 따른 소득세 과세기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및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 고숙련 노동자와 전통적 노동형태의 노동자 간의 과세형평성 및 소득보조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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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임재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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