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맺힌 게 많다. 시간의 타래다. 과거의 족쇄와 닻으로 현재와 미래에 브레이크를 건다. 대한민국은 조선과 결별한 신생국이다. 조선 패망 이후 모든 역사는 연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조선 패망과 미완의 독립운동. 외세에 의한 해방과 건국, 분단과 한국전쟁, 군사 쿠데타와 산업화, 5·18과 민주화, 그리고 탄핵을 이끈 촛불. 외국 친구들은 모두 엄지척 하는 명품 드라마다. 모든 에피소드가 필수 구성 요소다. 아닌가? 그런데 필요한 부분만 가위질해 만든 가짜 대한민국 족보 두 개로 싸움질에 날을 지샌다. 이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역사학자 이기백은 답을 남긴 바 있다. 성과 기초의 민주사회에서 족보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들은 노력 없이 남을 속이려는 이들이라고.
다음은 방향. 꼬여 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모두 나침반을 상실했다. 경제를 예로 들자. 고도의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선진국은 없다. 좌파? 자본주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처지에서 신자유주의 타령이다. 자본주의 사용법, 즉 정책 수단에 대한 이해가 없다. 틈만 나면 법과 행정명령으로 경제 주체의 행위를 제약하고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다. 자칭 우파?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가가 자본주의의 꿀이다. 그러나 이들은 실상 시장과 소비자는 안중에 없다. 그저 친기업 활동으로 곁불을 쬐려 할 뿐 선진국 도약의 필수 아이템인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논의에는 정작 정색한다. 이 둘은 가끔씩 뭉친다. 변화와 혁신, 구조조정의 필요에 한쪽은 기성 노동을, 다른 쪽은 기성 자본을 지키려는 이해가 일치할 때. 결국 새로운 기회는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공간. 막혀 있다. 인공위성에서 대한민국을 보자. 금수강산? 자원 없는 반도라는 산악 국가의 미화다. 조선의 지배층이 생산력 증가와 혁신보다는 인민들이 생산한 잉여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권력투쟁에 몰두했던 것이 놀랍지 않다.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으니 결국 조선은 망했고, 한국인들은 사탕수수밭, 탄광, 사막과 공장에서 피를 흘려야 했다. 냉전으로 중국이 잠자는 행운과 미국의 엄호 아래 우리는 국제 분업 체계에 편입했다. 산업화 모형의 붕괴 신호인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한 일부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땔감과 식량을 살 외화벌이를 주도하고 있다. 기적이다. 그리고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혁신 활동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내수용 정치권력은 조선시대 폐쇄 사회 운영자들처럼 거위가 낳고 있는 알을 어떻게 나누는가에만 열중이다. 죽이지나 않으면 다행이런가?
책임 있는 정치세력은 국민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 하나는 안전의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의 보장이다. “생애의 모든 순간 자아실현과 사회기여의 기회가 극대화되고, 실패의 경험은 사회의 자산이 되도록 안전판이 깔려야 한다.” 이 둘은 장기적 성장 동력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전제조건이다. 법과 제도는 개인의 자유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그 성장의 결과를 국민이 나눌 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려스럽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들은 부서를 가리지 않고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방해하거나, 경제주체의 행위를 도덕적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맺히고, 꼬이고, 막힌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 실력도 없이 족보 장사를 하는 이들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과거를 직시하되 부끄러운 역사도 담담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모든 과거에서 배울 점을 찾는 현명한 이들을 원한다. 좌와 우의 딱지를 스스로 붙이고 무리로 몰려다니며 기존 이익에 봉사하는 이들이 리더가 될 수 없다. 경제의 자유도와 개방성을 높이고 부단한 혁신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 이들이 정치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기를 고대한다.
2019-02-2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