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정권이 키운 투자 걸림돌 제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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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주 방한(訪韓) 일정은 파격이었다. 전용기가 20일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을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영접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공장 방문을 공식 일정의 시작으로 잡은 것이다. 짧은 시간을 쪼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개별 면담하는 투자 집중 경제외교의 진면목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를 위한 반도체와 전기차 선도 기업 유치라는 거시적 목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영향력도 따졌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고, 출자·노동·환경 규제는 강화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고 한계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을 짊어지고도 구인난을 겪었다. 힘든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공공근로가 선호됐고, 괜찮은 실업급여는 중소기업의 다급한 인력 충원에 장애물이 됐다. 고용 사정이 최악인데도 형사처벌이 포함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국 투자와 함께 국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고, 다른 대기업도 합류했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기업계는 입을 맞춘 듯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다.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사업장을 대거 이전하다가 갑자기 국내 투자를 앞세운다. 새 정부가 세금과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 계획하던 투자안(案)을 다시 평가해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순리다. 새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기업계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장기적 수익성을 정밀하게 따지지 못한 무리한 투자는 패망으로 이끈다. 2020년 5월 문 정부는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 공급을 조건으로 카타르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100척을 수주했다며 ‘K-바이오 쾌거’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올해 물량 발주가 본격화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재앙으로 돌변했다. 투자 수익성을 정밀히 따지고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위험을 낮출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다.

직전 문 정부에서 인상한 법인세율의 합리성을 따져 조속히 되돌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 투자한 기업의 국내 유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철수한 외국 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과 규제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내 기업 해외 이전과 외국 기업 철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나친 노동 규제다. 외국 기업의 국내 생산 활동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청년이 생애 첫 직장을 제때 잡고 일자리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하다. 기업이 창출한 수익으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안정적 복지사회가 정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연간 두 차례 국세청이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고용하는 기업이 매달 정산해 급여와 함께 지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세금과 규제를 줄여 기업의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