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RCEP와 원산지증명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RCEP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체약국은 2019년 상품무역 규모 기준 5조4000만달러로 전 세계 비중의 28.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 통합체로 차세대 먹거리시장이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의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및 보충적 결정 기준 등이 있는데 같은 물품일지라도 FTA 등 무역규범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다. RCEP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회원 국내에서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다른 회원국의 상품 및재료는 그 최종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회원국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특례 조항이다.

한·아세안이나 한중 FTA에서도 누적 기준이 적용되지만, RCEP의 경우 체약상대국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특혜 관세 혜택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국내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대별된다. 기관 발급 방식은 원산지 국가의 관세 당국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특정 기관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데 중국, 인도, 아세안과의 FTA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관 발급은 공신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자율 발급은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이, 협정에 따라서는 생산자·수입자·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서명하는 방식으로 미국·EU·캐나다와의 FTA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수입에서 RCEP 국가들과의 FTA 활용률이 중국 80.1%, 아세안 79.2%, 호주 85.7% 등이고 수출에서의 활용률은 중국 57.2%, 아세안 51.3%, 호주 82.8% 등으로 매우 높다. 수출입기업 등 각 관련 당사자들은 원산지 증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특혜 관세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RCEP 외에 별도 FTA가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역을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하는 세계 6대 수출강국인 우리나라의 이번 RCEP 체결에 힘입어 수출입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종국적으로 국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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