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코로나 불확실성 이겨낼 '기업가 정신'

[다산 칼럼] 민주적 통제 혹은 민주적 독재

흔히 시인을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야말로 언어의 마술사다. 교묘하게 언어를 비틀어 정치적 효과를 누려왔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의료 인력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없었으면 재난적 결과를 가져왔을 어정쩡한 코로나 방역정책을 ‘K방역’으로 포장해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에 편승한 것도 그중 하나다. 단연 압권은 ‘민주적 통제’일 것이다.민주적 통제란 말은 과거에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사용하던 말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근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일 것이다. 지난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검찰개혁의 근거로 사용했다.민주적 통제,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는 사실상 모두가 받아들이는 이상이다. 그래서 건국 이후 지금의 여당을 포함해 많은 정당이 당명으로 사용해 왔다. 거기에 더해 한때 무소불위라고 여겨지던 검찰권력을 ‘통제’한다고 하니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게 들렸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저 좋은 것이려니 생각했다. 멋대로 국민을 괴롭히는 깡패 집단을 길들이는 것쯤으로 보고 지지를 보냈다.하지만 민주적 통제의 실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딴판이었다. 정권의 핵심부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는 게 거의 전부였다. 거듭된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스스로 임명했던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냈다. 나중에는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했던 바로 그 권력이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검찰을 뒤집어엎고 총장을 겁박한 것이다. 갖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버티자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맞선다는 말도 뱉어냈다. 결국 민주적 통제의 미명을 내건 검찰개혁은 실상 검찰을 선출된 정권의 말 잘 듣는 개로 만드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정직 시도는 일단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일개 판사”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줬다는 친여 인사의 발언도 있었고 검찰총장의 징계를 법원에서 다투지 못하게 막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숫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민주적 통제보다 중요하냐는 말도 있었다.이런 얘기들은 모두 민주적 통제에 대한 크나큰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한다. 사실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의 어원적 의미와 동일하다. 민주주의는 인민(demo)과 통제 혹은 지배(kratos)를 합친 말이다. 민주주의라면, 민주적 통제는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 임명된 권력만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도 대상이다.선출된 권력의 경우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서 일단 정당성을 누린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이 일상적으로 권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평상시 민주적 통제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가 견제와 균형이다. 삼권분립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게 아니다.바로 이 때문에 헝가리와 폴란드같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이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을 억누르는 데 사용하는 민주적 통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독재, 즉 민주주의의 허울만 빌린 독재와 다름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려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될 수 없다는 게 거의 유일한 중립성 보장 장치였지만 이마저도 공수처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그 공수처가 선출된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은 누가 막을 것인가.

[다산 칼럼] 美·中 갈등 '어부지리' 끝났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난 지난 18일, 베이징이 공개한 내년도 8대 중점업무추진계획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새로운 정책이 두 가지 있다. 전략적 기술혁신과 안정적 산업공급망 확보다. 이는 올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정책에 대해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것이다.2018년 봄,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갈등은 이젠 두 나라가 국운(國運)을 건 패권전쟁으로 확전됐고 그 중심에 ‘기술 냉전’이 있다. 미국 것을 훔치고 베낀 기술력으로 도전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워싱턴의 의지는 단호하다. 인민해방군의 스파이기업으로 낙인찍힌 5G(5세대) 통신장비 선두주자 화웨이가 첫 철퇴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의 반(反)화웨이 압력에 반발하던 영국, 독일 등 유럽연합(EU)이 돌아선 것은 물론 브라질 같은 제3세계 나라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 통신사에 화웨이 장비를 모두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미국의 강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미국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일하던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중국인 연구자들이 비자 발급 거부로 미국에서 쫓겨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공산당원 195만 명의 명부가 해외로 유출됐다. 그들이 보잉, 롤스로이스 같은 방산업체에서까지 근무하고 있던 것이 밝혀져 대대적인 색출작업이 벌어질 것이다.아무리 워싱턴이 강하게 나와도 이 정도는 14억 인민이 똘똘 뭉치면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베이징이 정말 위협을 느끼는 것은 반도체 전쟁이다. 정보화시대에 반도체 없이는 화웨이 통신장비, 스마트폰 그리고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킬러 둥펑(東風) 미사일도 만들 수 없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겨우 16% 수준이다. 그나마 삼성, 인텔 등 외투기업을 뺀 순수한 중국 기업의 생산 비중은 7%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압력으로 화웨이에 파운드리 반도체를 공급하던 대만 TSMC가 거래를 끊고 아예 공장을 애리조나로 옮기겠다고 한다. 인텔 또한 탈(脫)중국을 서두르고 있다. 나름대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해보겠다며 2014년부터 국가 지원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반도체 자급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뿐이다.지금 베이징은 반도체 굴기의 마지막 희망을 파운드리 생산 국유기업인 SMIC에 걸고 있다. 최대 8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해주며 정부 돈을 묻지마(!)식으로 퍼붓고 있다. 그런데 미국 기술과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기존의 조치에 더해 얼마 전 미 상무부가 ‘SMIC, 화웨이 등 60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했다.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5G 통신장비와 반도체산업에서 이 같은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그렇다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에도 이 같은 어부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힘들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외로운 늑대처럼 강력한 ‘중국 후려치기(China Bashing)’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을 펼쳤다면, 민주당 정부는 ‘동맹과 함께하는 중국 봉쇄정책’을 펼칠 것이다. 방위비 분담 같은 돈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지 않는 대신 인도·태평양 동맹, 쿼드(Quad), 남중국해 군사분쟁 등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더욱이 반(反)화웨이 동맹이나 반도체전쟁은 단순한 무역수지 다툼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슈다. 한·미 동맹으로 맺어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와 같이 “화웨이 통신장비와 반도체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세계가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원래 미국과 가깝던 일본, 호주, 캐나다는 물론이고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EU, 인도가 완전히 돌아섰으며 한때 미국과 싸운 베트남까지 반중(反中)전선에 동참했다. 남중국해와 히말라야 영토분쟁, 홍콩보안법 등 나름의 이유로 중국에 대한 그간의 환상에서 깨어난 것이다. 다가오는 2021년 동맹의 시대, 우리도 정부는 물론 삼성, LG 같은 기업 차원에서도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다산 칼럼] 코로나 시대, 국가의 존재 이유

식당을 예약하는 대신 노트북을 켜고 각자의 잔에 음료를 담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랜선 파티’의 시대다. 송년 모임도 랜선 파티가 대세다. 참석자들에게 물어봤다. 백신을 맞겠느냐고.남들 먼저 맞는 것 보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신중파, 절대로 안 맞는다는 불신파가 다수였다. 10년 소요되는 개발 시간을 1년으로 단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믿고 맞을 수 있느냐는 불신파, 다른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후 판단하겠다는 신중파 속에 6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면역 생기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견해까지 등장했다. 참석자 중 백신을 먼저 맞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나마 직업상 해외출장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다.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확보돼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 감염자, 고위험군 시민들에게 백신은 칠흑 같은 어둠을 견디게 하는 희망의 불빛 같은 것이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선전했음에도 정작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져 국민은 이번 겨울을 백신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극도의 혼란 속에 허둥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검사-정밀추적-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체로 하는 한국의 방역 체계는 민주주의 국가가 미증유의 감염병에 대처하는 모범사례로 홍보됐다. 그러나 방역만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승리로 종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했다. 10년의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 백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로 백신 조기 확보에 미적거렸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거기에는 어떤 비용도 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정체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친 지난 초봄.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날씨가 쌀쌀해지는 북반구의 겨울이 시작될 때쯤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우려했던 ‘제2의 정점(The second peak)’ 시나리오대로 상황은 이미 전개되고 있다. 변종에 대한 우려와 예측도 있었다.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이럴진대, 정부는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집착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주가 최대 고비”라는 말만 반복했다.전쟁에 임하는 장수는 당장 눈앞의 전투만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지를 골몰한다. 초반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음은 동서고금의 전쟁사가 보여주고 있다. 자만과 방심은 금물이다. 초반 전투에서 밀리더라도 결국 전쟁에 승리한 경우에는 늘 역전 시나리오가 있었다. K방역은 전투수칙일 뿐, 전쟁을 끝낼 역전의 병기가 될 수는 없다.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가 지구를 뒤덮은 2020년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일상은 계속됐다. 코로나19로 물리적 공간에서의 만남과 교류는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날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계란을 직접 고르지는 못하지만, 매일 이른 아침 주문한 채소와 계란이 집 문 앞에 배달되고 있다. 송년 파티는 랜선 파티로 대체되고,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이동해야 비로소 가능했던 국제회의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서비스 공급자들이 소비자와의 계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핑계 대지 않는다. 계약 이행을 위해 사투를 벌인다.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라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들에게 권력을 준 국민과의 계약을 지키고 있는지,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는 전 세계 시민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