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가렴주구式 증세, '종잣돈 공출' 아닌가

[다산 칼럼]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의 내로남불

생전에 민주주의에 관해 현대의 고전으로 불리는 책을 여러 권 쓴 로버트 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민들의 선호에 부응하는 정부 형태”라고 간단히 정의한 바 있다. 시민을 평등하게 본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선호에 부응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실행할 뿐 아니라 선호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각종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을 포함해 모든 민주헌법은 이런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굳이 달 교수의 말을 빌린 것은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차량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혹시라도 이런 평등과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중 검문소를 설치해 도심 진입을 차단하고 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까지 하겠다며 원천봉쇄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차량시위에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새로운 감염원이 될 개연성이 있는 집회 개최는 자제해야 하고, 제한을 가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8·15 광복절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재연되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집회 추진 단체들이 제안한 카퍼레이드 식의 차량시위는 각자의 차량에 탄 시위자들이 차에서 일부러 내리지 않는 한 군중의 밀접 접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교통에 큰 불편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 집회만이 아니라 도심에서 벌어지는 모든 집회가 다 그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봉쇄 운운하는 대응은 헌법적 권리는 안중에 없거나 표면에 내세운 방역 이외의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시위는 허용됐다는 점이다. 주최 측 추산으로 2500여 대의 차량이 서울 서초구 염곡IC에서 세곡동 사거리까지 약 5㎞ 구간을 시속 10~20㎞ 속도로 이동했다. 당시 경찰은 “차량시위를 사전에 신고했고 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둘로 갈라 우리 편은 되고 반대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물론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관용의 으름장을 놓기 전에 먼저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동안 수많은 ‘내로남불’ 사례를 경험한 터라,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이번 집회 금지를 주목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주로 쿠데타와 같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 일어나던 과거의 퇴행과 달리 21세기판 민주주의의 퇴행은 ‘민주’의 탈을 쓰고 서서히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이를 ‘도둑 권위주의(stealth authoritarian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변화 하나하나의 의미를 놓치기 십상이지만, 어느 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다.한국에서도 ‘촛불’ 민심을 내세운 적폐청산, 친여 코드 판사들이 장악한 사법부, ‘개혁’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검찰 독립성 훼손, 친여 인사들이 장악한 언론, 혹시라도 남았을 반대세력의 입마저 잠재우려는 공수처 설치 등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만일의 가능성을 우려하기에 충분해 보인다.이번 차량집회 금지도 고립된 사건이라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3년여 사이에 일어난 여러 일과 함께 놓고 보면, 코로나19의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민주주의의 숲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나무일 수도 있다.

[다산 칼럼] 기후변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눈부신 가을날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햇살은 따사롭고, 하늘은 더 높고, 시계는 무한 확장된 듯하다. 그러나 청량한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지 못한다. 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온라인 비대면 강의는 가을학기에도 계속된다. 국경을 건너 본 기억이 오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하다.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미래는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종료되든지, 같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든지 둘 중 하나로 귀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자의 완결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후자일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을 버릴 수 없다. 세상은 눈앞에 닥친 코로나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멈춰진 것은 아니다.이번 여름이 시작되기 전, 기록적인 폭염일 것이라는 예보는 막상 겪어 보니 기록적인 폭우였다. 무려 50일간의 폭우, 4번의 태풍이 몰려왔다. 이쯤 되면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밀어닥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 듯하다. 이번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주를 동시다발적으로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유례없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그 여파가 미국 대륙과 대서양 너머 8000㎞나 떨어진 영국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을 정도다. 9월에는 섭씨 38도로 전례없는 폭염에 시달리던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기온이 갑자기 영하 2도로 뚝 떨어지면서 15㎝ 폭설로 뒤덮이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 와중에도 기후 재앙의 시계는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2018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총회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만 넘어서도 기후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5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어도 45%, 2050년까지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되는 탄소중립의 순배출을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기후 재앙의 위기는 이미 세계 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세계 유수 금융투자그룹인 JP모간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관련 회사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새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트럭에 무공해 배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미국 주정부가 내연기관차 퇴출 시한을 못 박고 판매 금지를 강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된 중국을 끌어들여 합의했던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후 ‘탈퇴’를 선언한 미국 정부와 대비되는 행보다.기후변화로 인한 지속 가능 발전 논의를 선도해 온 유럽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유럽 기후법안을 마련하고 탄소 규제로 일어나는 자국의 기업 경쟁력 하락 및 비(非)EU국으로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도 탄소세에 가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강령은 석탄 수출, 고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가들의 금융보조금을 겨냥한 탄소세 도입을 천명하고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은 EU와 협력해 탄소세를 밀어붙일 것이다. 바이든은 당선 첫날 트럼프가 거부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초기 100일간 주요국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한국도 그 대상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화석연료산업의 유통기한이 조금 연장된다고 해도, 시간은 화석연료 편이 아니다.대단한 결기와 행동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재앙’은 예정된 미래다.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이대로 기후온난화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주요 산업 도시인 부산, 인천, 포항, 울산, 여수 등 해안 인접 지역은 해수면 상승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된다. 자연은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했던가.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환경을 물려 줄 것인가.

[다산 칼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돈이 풀렸지만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이 돈을 지출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증거로 화폐의 유통속도 하락을 든다. 실제로 총통화(M2)의 유통속도가 올 2분기 0.63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풀린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데 어떻게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나?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유통속도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통속도는 일정 기간 화폐의 한 단위가 거래를 위해 지출되는 횟수를 말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거래된 금액을 화폐량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보통 유통속도를 계산할 때 거래량 대신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한다. 따라서 유통속도는 V = Py/M로 계산된다. 여기서 Py는 GDP, M은 통화량이다. 올 2분기 유통속도 0.63은 이 식에서 나온 것이다.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유통속도가 하락한 것을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통속도가 하락한 것은 통화량(분모)이 증가한 만큼 GDP(분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이유는 화폐에 대한 수요와 사람들이 실제로 보유한 화폐의 양을 구분하지 못해서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양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보유한 양은 ‘화폐 공급량’이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할 경우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보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통속도를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간 화폐량은 화폐의 공급량이지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양, 즉 화폐 수요가 아니다. 유통속도 계산치가 하락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공급량과 화폐 수요가 같다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아진다. 사람들은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화폐량을 처분하려고 한다. 처분 방법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지출 등 매우 다양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격 폭등은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것보다 많아진 화폐량을 대부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데 지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풀린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유통속도의 하락을 보고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유통속도의 계산식에서 분자가 왜 증가하지 않는지, 즉 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규제 때문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다.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저축이다. 저축이 증가해야 도구와 기계 같은 자본재가 개선되고 늘어난다. 자본재가 증가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 화폐는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다. 화폐량을 늘리는 것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만 증가시킬 뿐 생산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생산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이 늘지 않는다. 저축이 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본재가 마모되거나 훼손돼 자본재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데 돈만 풀면 경제가 쇠퇴하게 된다. 화폐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이라면 이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잘못된 진단에는 잘못된 처방이 따른다. 유통속도 하락을 화폐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라도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처방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처방은 돈 푸는 것을 자제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각종 세금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돈만 계속 풀면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