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유보이익 과세는 씨암탉 배 가르기

[다산 칼럼] 美 대선, 민주주의 미래를 묻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백악관 회고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로 가득하다. 그중의 하나.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정상회담을 겸한 만찬에서 시 주석은 “당신과 앞으로 6년 더 함께 일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아 있던 상황, 재선을 해야 가능한 6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연임까지로 제한한 미국 헌법을 개정하기를 미국 시민들이 원한다”고 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그해가 끝날 무렵 두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 임기를 더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볼턴은 기록하고 있다.이 대목에서 불현듯 2016년 여름의 기억이 소환됐다. 4년 전 이맘때 미국 워싱턴 DC의 한 싱크탱크에서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 나는 참석자들에게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다. 처음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 몇 달도 안 돼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던 그 전문가 집단을 향한 것이었다. 인터넷에는 ‘캐나다 이민’이 검색어로 부상하고 있을 때였다. “미국에는 시스템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트럼프가 당선돼 보호무역, 반(反)이민, 동맹무시 정책을 추구해도 오랜 세월 토론, 선거, 입법 과정을 거쳐 세워 놓은 시스템이 미국적 가치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는 희망이었다.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미국의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무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스템을 무시했고, 회피했다. 수시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회를 무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스템 따위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치워버릴 수 있는 벽돌쯤으로 치부된다. 이제 그는 ‘다시 4년’을 위해 미국 선거제를 무시할 요량이다.이번 미국 대선을 결정 지을 변수는 우편투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편투표를 선호할 것이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공동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30%가 우편투표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 지지 후보에 따라 현장투표 대 우편투표 성향이 빛과 그늘처럼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다수(66%)는 현장투표를, 조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거의 절반(47%)이 우편투표 의사를 밝혔다.상황을 꼬이게 하는 것은 우편투표 시스템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결정하고 관장한다는 것이다. 우편투표 시스템은 주마다 백화제방식 차이점을 뽐낸다. 어떤 주는 투표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유효표로 계산하지만, 어떤 주는 투표 당일 검표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한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은 앞의 그룹에, 미시간, 위스콘신 등은 뒤의 그룹에 속한다. 후보 간 결정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주의 경우 우편투표 개표 과정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이미 미국은 거의 내전상태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주류언론은 이번 선거가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연일 피를 토하는 글로 도배하고 있다.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서는 4년 전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민주당 성향의 흑인과 히스패닉의 투표가 절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 “민주당은 대선을 훔쳐가려 한다”며 우편투표의 정당성을 흠집 내는 데 혈안이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선거 전략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다.선거는 투표장에 지지자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경쟁이다. 경쟁은 과열되기 마련이고, 네거티브는 선거를 좌우하는 요술방망이처럼 돼버렸다. 난무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를 검증하고 걸러내는 것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그들이 편향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까. 태평양 건너 미국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다산 칼럼] 참을 수 있는 격차, 참을 수 없는 격차

한국만큼 평등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인간은 평등하다’는 선언에 공감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언명에도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존엄성에서는 평등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한국의 경우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선거나 정당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추하면 미국 같은 사회적 진화론은 전혀 자리 잡지 못한 게 확실해 보인다.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평등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은 업적이나 기여에 따라 보상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나눠 가진다고? 그건 공산주의야. 내가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남보다 더 많이 받고 더 잘살 수 없어야 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남보다 더 잘하고 더 노력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면 이에 상응하는 차별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큰 격차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평사원 임금과 대비한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를 지나치다고 보도하고 일반인들도 이에 동조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의 평등’을 받아들인다.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그리고 원하는 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평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고 사회적 배경이나 출신 학교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이처럼 평균적인 한국인은 격차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업적주의 원칙에도 대체로 동의하고 ‘기회의 평등’도 대개는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격차와 관련해 언론 기사나 사람들의 일상적인 의견 표명에서 흔히 등장하는 게 ‘부의 대물림’ ‘교육의 대물림’ ‘부모의 능력이 나의 스펙’ 같은 표현이다. 이를 근거로 미뤄 보면 격차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가족적 배경과 이것이 교육 및 직업(취업), 나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다.한국의 경우, 교육과 취업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부잣집 출신이든, 가난한 집 출신이든 교육받을 수 있다. 취업의 문도 공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 같은 명목상의 ‘기회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기회에 커다란 실질적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있는 집 애들은 과외도 받고 그래서 높은 수능점수를 받는데 나는 부모가 돈이 없어 못 해주니 불만이다. 있는 집 아이들은 성적이 나보다 좋지 않은데도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좋은 대학에 가는데 나는 형편이 되지 않아 요구되는 스펙을 맞출 방법이 없으니 속이 터진다. 있는 집 애들은 조기유학도 가고, 해외로 영어연수도 1~2년씩 다녀오는데 난 그러지 못해 취업 면접 때마다 영어 때문에 떨어지니 정말 눈물 난다. 최근에는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 등이 부모들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염두에 두고 돈 있고 지위 있는 집 자녀들을 특별 채용한다고 하니 나 같은 서민은 어쩌란 말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업적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수용하는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참지 못하는 격차다.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에 학생 추천권을 주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것이 명백히 새로운 기득권층을 위한 사실상의 기회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진과 국회의원,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지방정부의 별정직 공무원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다. 이들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숫제 제도적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지금도 ‘레몬’이 적지 않은 의료시장에 더 많은 ‘레몬’이 공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다.

[다산 칼럼] 한국 경제 실상 바로읽기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이 다른 회원국들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을 적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차 코로나 감염 사태가 없으면 -0.8%, 2차 코로나 감염 사태가 일어날 경우엔 -2.0%로 예측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계가 사상 초유의 곤경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다른 나라보다 더 작을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가 고무돼 있는 것 같다.그러나 한국 경제가 과연 건실한지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출 측면에서 민간소비, 민간국내총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을 더해서 산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평균 GDP 증가율은 2.09%다. 그러나 정부지출(정부의 소비·투자 지출 포함)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GDP로 계산할 때 평균 성장률은 1.01%에 불과하다.GDP 증가율과 민간 부문 GDP 증가율 간 괴리는 올해 특히 심하다. 올 1분기와 2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가율은 각각 1.37%, -2.90%였지만, 민간 부문 증가율은 각각 -1.20%, -5.30%였다. 이는 민간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렸음을 보여준다.경제가 성장하고 건실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가 많이 창출돼야 한다. 부를 창출하는 주체는 민간이다. 국가 경제의 건실성과 성장성은 민간 부문의 생산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에 달려 있다. 정부지출을 포함한 GDP로는 실질적인 부가 창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GDP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부지출 자금이 민간의 경제활동에서 전용된 것이어서다.더 큰 문제는 정부지출이 늘수록 민간의 부 창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각자 선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생산자는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이윤을 얻고 그러지 못하면 손실을 보며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그래서 생산자는 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부가 창출된다. 이와 달리 정부는 이윤과 손실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정부 수입의 원천은 이윤이 아니라 조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를 이용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걷어다가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정부의 지출행위는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정부의 지출행위가 많아질수록 경제는 쇠퇴하게 된다.정부지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한국판 뉴딜로 공공·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직접 창출하겠다는 정책에서 드러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집공고를 내는 일자리에는 ‘새똥 치우는 일자리’, 개·고양이의 용변 처리를 감시하는 ‘펫티켓 준수 도우미’, 도서관에서 떠드는 사람을 제지하는 ‘열람실 지킴이’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이 쓸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가져다 저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에서도 똑같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물의 새 쫓는 일자리’ ‘바람에 날리는 풀더미 줍는 일자리’ 등이 생겨났다.대공황으로부터 미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킨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이은 해리 트루먼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이었다.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살리지 않고 정부지출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통계적 수치에 위안을 얻을지는 몰라도 실제론 불황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물론 지금의 경기 부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상이긴 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돼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어온 것은 코로나19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다.지금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활동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각종 부동산세를 줄여 민간 부문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부가 계속 지출을 늘리면 나라 형편만 악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