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후반기 줄어든 세입, 재정 집행도 줄여야
- 인구 감소, 복지 고려해 장기적 증세 불가피
- 세입과 지출 맞춰야, 무작정 퍼주면 미래 빚
|
고령화는 정부에는 악몽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대신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만큼 세원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정부회계학회장)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조세정책 로드맵을 꼼꼼하게 만들어 장·단기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설립된 정부회계학회는 재정·세법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의 학술모임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재원 조달을 위한 세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줄어든 세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재정집행 규모를 단기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누계) 적자는 7조9060억원에 달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11월(10조740억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최 교수는 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1858만명·2018년 기준) 중 722만명(38.9%)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다. 2018년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1인 가구) 이하, 3083만원(4인 가구) 이하 가구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된다.
이어 최 교수는 “현행 부가가치세는 선진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부가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2%, 2015년)의 절반 수준이다. 랜들 존스 전 OECD 한국 경제 담당관도 2017년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에서 부가세 인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최 교수는 “부가세를 올리면 서민들의 물가 부담도 커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세수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재정집행만 확대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세입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역할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