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 김갑순 교수"4차산업혁명 지원 세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활성화가 경기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회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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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 김갑순 교수"4차산업혁명 지원 세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활성화가 경기선순…

작성일2021-04-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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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패널로 참여한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의 방향을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산업, 기후변화대응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 및 투자, 관련 제품 및 용역의 소비 촉진과 연관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의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활성화 지원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촉진 세제와 고용창출 세제 운용에 있어서도 비대면근무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산구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교육과 연구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 산업활성화가 경기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제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납세자인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특정 조세지원정책의 적용에 기한이 있음을 분명히 해조세지원이 영구화 또는 장기화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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