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고가주택을 가진 1세대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 대다수인 만큼 세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9억원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27일 류성걸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이라고 쓰고 증세라 읽는다’ 토론회의 세제부문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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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