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유보이익 과세는 씨암탉 배 가르기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다산 칼럼] 유보이익 과세는 씨암탉 배 가르기

작성일2020-09-09 00: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7,131

본문

<한국경제 '20.09.03자>

코로나 긴급지원금 사용기한이 8월 말로 종료됐다. 당초 30%는 신청 포기로 기부받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할 계획이었는데 결과는 엉망이다. 결제시스템을 못 갖춘 영세 상인은 소외됐고 정육점과 안경점에 인파가 몰렸다. 체면 덜 구기고 한꺼번에 쓰기는 ‘냉동실에 소고기 채우기’가 안성맞춤이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발모제 떠벌리기로 ‘기부 않고 몽땅 청구’를 부추겼고 ‘어차피 우리 혈세로 갚을 빚’이라는 반감까지 확산되면서 청구비율은 치솟았다.

1차 지원금이 총선 여당 판쓸이의 1등 공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2차 지원금 총대 메기에 혈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조원 지급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 100번 줘도 괜찮다”며 선수를 쳤다. 허경영도 놀라 자빠질 배포다. 이 지사의 평소 지론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가 상상 속의 자금줄일 것으로 짐작된다. ‘쌓아둔 유보이익’이라는 허깨비는 회계 지식을 신뢰할 수 없는 방송 선동가의 단골 메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