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01.31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기 후반기에 증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는 단기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론 인구 감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조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정적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고령화는 정부에는 악몽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대신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만큼 세원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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